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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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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2조 【정의<개정 1993.12.31>】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납세지】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add 제6조 【비과세양도】
add 제7조 【과세표준】
add 제8조 【세율】
add 제9조 【거래징수】
add 제10조 【신고와 납부】
add 제11조 【경정】
add 제12조 【수시부과】
add 제13조 【징수】
add 제14조 【가산세】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기장】
add 제16조 【명령사항】
add 제17조 【질문·검사】
add 제18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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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31>

증권거래세법 046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