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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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住所地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居所地를 말하며, 이하 "相續開始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國稅廳長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管轄地方國稅廳長으로 하며, 이하 "稅務署長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住所地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居所地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③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051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