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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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 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 제1항·제2항 및 제81조 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 제1항 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 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제74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①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부칙 9조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은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이 법 시행후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에 대한 평가는 1998년 1월 1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중 서울특별시·광역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051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