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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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이하 이 條에서 "文化財資料"라 한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에 대하여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재산(이하 이 條에서 "博物館資料"라 한다)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 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 제1항·제2항 및 제81조 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 제1항 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 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제74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②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設立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051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