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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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申告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差異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 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 제1항·제2항 및 제81조 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 제1항 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 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제74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第71條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年賦延納 또는 物納을 申請한 경우에는 그 年賦延納 또는 物納이 許可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申告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 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同項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所得稅課稅期間 또는 法人稅事業年度終了日 현재를 말한다)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출연받은 재산의 규모·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051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