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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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부칙 9조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은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이 법 시행후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에 대한 평가는 1998년 1월 1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 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 제1항·제2항 및 제81조 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 제1항 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 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제74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②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051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