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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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공과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