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0558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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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目的)】
  • add 제2조 【(定義)】
  • add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4조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 add 제5조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 add 제6조 【(正常價格算出方法의 사전승인)】
  • add 제7조 【(第3者 介入去來)】
  • add 제8조 【(相計去來의 인정)】
  • add 제9조 【(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 add 제10조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add 제11조 【(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 add 제12조 【(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 add 제13조 【(加算稅 적용의 特例)】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14조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
  • add 제15조 【(第3者 介入去來)】
  • add 제16조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適用順序)】
  •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 add 제17조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
  • add 제18조 【(적용범위)】
  • add 제19조 【(配當金額의 益金歸屬時期)】
  • add 제20조 【(實際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21조 【(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 課稅特例)】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22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 add 제23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 add 제24조 【(不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 add 제25조 【(賦課除斥期間의 特例)】
  • add 제26조 【(納稅者의 協助義務)】
  • add 제27조 【(相互合意結果의 施行)】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28조 【(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 add 제29조 【(利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適用特例)】
  • add 제30조 【(租稅徵收의 委託)】
  • add 제31조 【(租稅情報交換)】
  • add 제32조 【(稅務調査協力)】
  • add 제33조 【(租稅條約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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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 ①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의 고지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불복청구기간·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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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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