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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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과세연도 개시일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간·대상국제거래·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총리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6.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7.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②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사전승인된 기간의 만료전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당초의 사전승인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59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