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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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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징수의 순위】
add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 1996.12.30>】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add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add 제7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add 제8조 【시·군위탁징수】
add 제9조 【납세의 고지】
add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add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add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add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add 제14조 【납기전징수】
제2절 징수유예
add 제15조 【징수유예】
add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add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add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add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add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제3절 독촉
add 제21조 【가산금】
add 제22조 【중가산금】
add 제23조 【독촉과 최고】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
add 제24조 【압류의 요건】
add 제25조 【신분증의 제시】
add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add 제27조 【질문검사권】
add 제28조 【참여자 설정】
add 제29조 【압류조서】
add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제2절 압류금지재산
add 제31조 【압류금지재산】
add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add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add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
add 제34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
add 제35조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add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add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add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add 제39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add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압류
add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add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add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add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
add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add 제46조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add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add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add 제49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
add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add 제5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add 제52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해제
add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add 제54조 【압류의 해제】
add 제55조 【인지세등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
add 제56조 【교부청구】
add 제57조 【참가압류】
add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등】
add 제59조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
add 제61조 【공매】
add 제62조 【수의계약】
add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add 제64조 【공매장소】
add 제65조 【공매보증금】
add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add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add 제68조 【공매통지】
add 제69조 【공매취소의 공고】
add 제70조 【공매공고기간】
add 제71조 【공매의 중지】
add 제72조 【공매참가의 제한】
add 제73조 【입찰과 개찰】
add 제74조 【재공매】
add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add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add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add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add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제11절 청산
add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add 제81조 【배분방법】
add 제82조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add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add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제12절 결손처분
add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add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
add 제86조 【결손처분】
add 제87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add 제88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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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국세징수법 060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