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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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目的)】
add 제2조 【(定義)】
add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add 제4조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add 제5조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add 제7조 【(第3者介入去來)】
add 제8조 【(相計去來의 인정)】
add 제9조 【(所得金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add 제10조 【(所得金額計算의 特例)】
add 제11조 【(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add 제12조 【(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add 제13조 【(加算稅 적용의 特例)】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14조 【(配當으로 看做된 利子의 損金不算入)】
add 제15조 【(第3者介入去來)】
add 제16조 【(支給利子의 損金不算入適用順序)】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add 제17조 【(特定外國法人의 留保所得의 配當看做)】
add 제18조 【(적용범위)】
add 제19조 【(配當金額의 益金歸屬時期)】
add 제20조 【(實際配當金額 등의 益金不算入<개정 2000.12.29>)】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21조 【(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課稅特例)】
제6장 상호합의절차
add 제22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add 제23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add 제24조 【(不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add 제25조 【(賦課除斥期間의 特例)】
add 제26조 【(納稅者의 協助義務)】
add 제27조 【(相互合意結果의 施行)】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28조 【(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add 제29조 【(利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率의 適用特例)】
add 제30조 【(租稅徵收의 委託)】
add 제31조 【(租稅情報交換)】
add 제32조 【(稅務調査協力)】
add 제33조 【(租稅條約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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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심판원장 기타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③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부과처분·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당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06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