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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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目的)】
add 제2조 【(定義)】
add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add 제4조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add 제5조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add 제7조 【(第3者介入去來)】
add 제8조 【(相計去來의 인정)】
add 제9조 【(所得金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add 제10조 【(所得金額計算의 特例)】
add 제11조 【(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add 제12조 【(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add 제13조 【(加算稅 적용의 特例)】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14조 【(配當으로 看做된 利子의 損金不算入)】
add 제15조 【(第3者介入去來)】
add 제16조 【(支給利子의 損金不算入適用順序)】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add 제17조 【(特定外國法人의 留保所得의 配當看做)】
add 제18조 【(적용범위)】
add 제19조 【(配當金額의 益金歸屬時期)】
add 제20조 【(實際配當金額 등의 益金不算入<개정 2000.12.29>)】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21조 【(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課稅特例)】
제6장 상호합의절차
add 제22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add 제23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add 제24조 【(不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add 제25조 【(賦課除斥期間의 特例)】
add 제26조 【(納稅者의 協助義務)】
add 제27조 【(相互合意結果의 施行)】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28조 【(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add 제29조 【(利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率의 適用特例)】
add 제30조 【(租稅徵收의 委託)】
add 제31조 【(租稅情報交換)】
add 제32조 【(稅務調査協力)】
add 제33조 【(租稅條約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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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06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