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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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add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add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add 제5조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add 제6조 【과세관할】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add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제2절 비과세
add 제11조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add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add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공제
add 제18조 【기초공제】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add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add 제21조 【일괄공제】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add 제23조 【재해손실공제】
add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
add 제28조 【증여세액공제】
add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add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2절 증여의제등
add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add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add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add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add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add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add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add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add 제4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add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add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add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add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add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add 제43조
add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add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add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1998.12.28>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add 제52조 【준용규정】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
add 제53조 【증여재산공제】
add 제54조 【준용규정】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
add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add 제59조 【준용규정】
제4장 재산의평가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add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add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add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add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add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add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add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add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add 제69조 【신고세액공제】
제2절 납부
add 제70조 【자진납부】
add 제71조 【연부연납】
add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add 제73조 【물납】
add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add 제75조 【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경정
add 제76조 【결정·경정】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add 제78조 【가산세등】
add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
제7장 보칙
add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add 제81조 【납세관리인등】
add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add 제84조 【질문·조사】
add 제85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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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의 결과 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부칙 4조 (공익법인등의 주식 초과보유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 제2항 및 제48조 제1항·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 제2항 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公益目的事業에 충당하기 위하여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賣却代金에 의하여 증가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金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⑤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理事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理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신설 1999.12.28>

⑨공익법인등(第49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公益法人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28>

⑩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28, 2000.12.29>

⑪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설 2000.12.29>

상속세및증여세법 06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