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add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개정 2000.12.29>】
add 제11조의 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00.12.29>】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add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add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개정 2000.12.29>】
add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개정 2000.12.29>】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add 제36조의 2【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제6장 상호합의절차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add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add 제41조의 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47조 【조세정보교환절차】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검색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개정 2000.12.29>)

①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신청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제3항의 기한내에 동의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당초의 사전승인신청은 신청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⑤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당초의 사전승인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합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내용의 동의여부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29>

부칙 4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8항, 제11조의2, 제13조 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삭제<2000.1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70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