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add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개정 2000.12.29>】
add 제11조의 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00.12.29>】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add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add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개정 2000.12.29>】
add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개정 2000.12.29>】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add 제36조의 2【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제6장 상호합의절차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add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add 제41조의 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47조 【조세정보교환절차】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검색

①법 제6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12.29>

부칙 4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8항, 제11조의2, 제13조 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2. 거주자가 사전승인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4.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국세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거주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당초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④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70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