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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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add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개정 2000.12.29>】
add 제11조의 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00.12.29>】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add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add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개정 2000.12.29>】
add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개정 2000.12.29>】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add 제36조의 2【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제6장 상호합의절차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add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add 제41조의 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47조 【조세정보교환절차】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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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