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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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add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개정 2000.12.29>】
add 제11조의 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00.12.29>】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add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add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개정 2000.12.29>】
add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개정 2000.12.29>】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add 제36조의 2【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제6장 상호합의절차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add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add 제41조의 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47조 【조세정보교환절차】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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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개정 1996.12.31, 2000.12.29>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부칙 3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타방법인의 대표임원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70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