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目的)】
add 제2조 【(定義)】
add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add 제4조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add 제5조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add 제7조 【(第3者介入去來)】
add 제8조 【(相計去來의 인정)】
add 제9조 【(所得金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add 제10조 【(所得金額計算의 特例)】
add 제11조 【(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add 제12조 【(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add 제13조 【(加算稅 적용의 特例)】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14조 【(配當으로 看做된 利子의 損金不算入)】
add 제15조 【(第3者介入去來)】
add 제16조 【(支給利子의 損金不算入適用順序)】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add 제17조 【(特定外國法人의 留保所得의 配當看做)】
add 제18조 【(적용범위)】
add 제19조 【(配當金額의 益金歸屬時期)】
add 제20조 【(實際配當金額 등의 益金不算入<개정 2000.12.29>)】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21조 【(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課稅特例)】
제6장 상호합의절차
add 제22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add 제23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add 제24조 【(不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add 제25조 【(賦課除斥期間의 特例)】
add 제26조 【(納稅者의 協助義務)】
add 제27조 【(相互合意結果의 施行)】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28조 【(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add 제29조 【(利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率의 適用特例)】
add 제30조 【(租稅徵收의 委託)】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개정 2002.12.18>)】
add 제31조의 2【(벌칙)】
add 제32조 【(稅務調査協力)】
add 제33조 【(租稅條約의 施行)】

검색

①내국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부칙 6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067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