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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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