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0732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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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 제2절 기간과기한
  •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개정 1999.8.31>】
  • add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6조의 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add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제3절 서류의송달
  •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11조 【공시송달】
  •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 제4절 인격
  •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
  • add 제14조 【실질과세】
  • add 제15조 【신의·성실】
  • add 제16조 【근거과세】
  •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
  • add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3절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
  •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5절 납세담보
  • add 제29조 【담보의 종류】
  • add 제30조 【담보의 평가】
  • add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 add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34조 【담보의 해제】
  •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제1절 국세의우선권
  •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 add 제35조의 2
  •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37조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제2절 제2차납세의무
  • add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제3절 물적납세의무
  •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1994.12.22>
  • add 제45조 【수정신고】
  • add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 add 제45조의 3【기한후신고】
  •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
  • add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 add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 add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add 제50조
  •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7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55조 【불복】
  • add 제55조의 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7조 【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add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59조 【대리인】
  • add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 제2절 심사
  • add 제61조 【청구기간】
  • add 제62조 【청구절차】
  •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add 제64조 【결정절차】
  • add 제65조 【결정】
  •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66조 【이의신청】
  • 제3절 심판
  • add 제67조 【국세심판원<개정 1999.8.31>】
  • add 제68조 【청구기간】
  • add 제69조 【청구절차】
  • add 제70조
  • add 제71조 【항변】
  • add 제72조 【국세심판관회의<개정 1999.8.31>】
  • add 제73조 【국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add 제74조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
  •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 add 제77조 【사실판단】
  • add 제78조 【결정절차】
  •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 add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0>
  •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개정 2002.12.18>】
  •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add 제81조의 8【비밀유지】
  • add 제81조의 9【정보의 제공】
  • add 제81조의 10【과세전적부심사】
  • 제8장 보칙
  •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
  •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add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85조의 2
  • add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85조의 5【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add 제8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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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소득세
  • 나. 법인세
  • 다. 삭제 <1998.12.28>
  • 라. 상속세와 증여세
  • 마. 삭제 <2003.12.30>
  • 바. 부당이득세
  • 사. 부가가치세
  • 아. 특별소비세
  • 자. 주 세
  • 차. 삭제 <2000.12.29>
  • 카. 인지세
  • 타. 증권거래세
  • 파. 교육세
  • 하. 교통세
  • 거. 농어촌특별세
  • 너. 종합부동산세
  •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加算稅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代行시키는 경우 그 手數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
  •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國稅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連帶納稅義務者와 納稅者에 갈음하여 納付할 義務가 생긴 경우의 第2次納稅義務者 및 保證人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11. "제2차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12.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13.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 14.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 15.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 함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 16.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19.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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