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394호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48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64호
2023.12.29, 대통령령 제 34064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72호
2022.12.27, 대통령령 제 33140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23호
2021.12.28, 대통령령 제 32274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8호
2020.08.11, 대통령령 제 30934호
2020.08.04, 대통령령 제 30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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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8호
2017.02.07, 대통령령 제 27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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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대통령령 제 26958호
2015.09.25, 대통령령 제 26546호
2015.02.03, 대통령령 제 26078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200호
2013.02.15, 대통령령 제 24365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600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74호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4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40호
2009.12.31, 대통령령 제 21939호
2009.07.22, 대통령령 제 21634호
2009.02.04, 대통령령 제 21299호
2008.10.07, 대통령령 제 21066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2007.12.31, 대통령령 제 20494호
2007.10.23, 대통령령 제 20331호
2006.08.24, 대통령령 제 19650호
2005.02.19, 대통령령 제 18706호
2004.12.31, 대통령령 제 18628호
2004.03.17, 대통령령 제 18312호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32호
2000.12.29, 대통령령 제 17045호
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0호
1997.03.29, 대통령령 제 15325호
1996.12.31, 대통령령 제 15196호
1995.12.30, 대통령령 제 14870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add
제3조의 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add
제6조의 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add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add
제11조의 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add
제14조의 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add
제14조의 3【기대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
add
제14조의 4【기대편익의 변경에 따른 참여자지분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add
제14조의 5【중도참여자 또는 중도탈퇴자의 대가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add
제14조의 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제출】
add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
add
제15조의 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add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
add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add
제22조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0.2.18>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30조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add
제34조의 2【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add
제36조의 2【도매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특례】
add
제36조의 3【자회사 해당요건 등】
add
제36조의 4【경정청구】
add
제36조의 5【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제6장 상호합의절차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add
제40조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add
제41조의 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add
제42조의 2【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47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신설2010.12.30>
add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add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제9장 보칙<신설2010.12.30>
add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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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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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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