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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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add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add 제2조의 2【상속세 납세의무】
add 제2조의 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add 제3조 【금융재산의 범위】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2절 비과세
add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등】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add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add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제5절 상속공제
add 제15조 【가업상속】
add 제16조 【영농상속】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add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6절 세액공제
add 제20조의 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add 제20조의 4【증여세액 공제】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add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계산등<개정2003.12.30>
add 제24조의 2
add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1조의 2
add 제31조의 3
add 제31조의 4
add 제31조의 5
add 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1조의 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1조의 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1조의 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add 제31조의 10【이익의 계산방법】
add 제32조
제2절 의2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03.12.30>
add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add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add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add 제43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add 제43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add 제45조 【준용규정】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add 제46조의 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add 제47조 【준용규정】
제6절 세액공제
add 제48조 【준용규정】
제4장 재산의평가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add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add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add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add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add 제56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add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add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add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add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add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add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add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제2절 납부
add 제66조 【자진납부】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add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add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add 제72조의 2
add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add 제76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add 제77조 【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경정
add 제78조 【결정·경정】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add 제80조 【가산세등】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7장 보칙
add 제82조 【자료의 제공】
add 제83조
add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add 제85조
add 제86조 【질문·조사】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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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 ─────────────────── ││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

나.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4.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 제8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법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8.2.22>

1. 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25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