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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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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기한<개정2010.1.1>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add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add 제6조의 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add 제7조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제3절 서류의송달<개정2010.1.1>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add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add 제11조 【공시송달】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4절 인격<개정2010.1.1>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개정2010.1.1>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개정2010.1.1>
add 제14조 【실질과세】
add 제15조 【신의ㆍ성실】
add 제16조 【근거과세】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개정2010.1.1>
add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add 제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신설2014.1.1>
add 제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납세의무<개정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개정2010.1.1>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add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개정2010.1.1>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개정2010.1.1>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add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add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5절 납세담보<개정2010.1.1>
add 제29조 【담보의 종류】
add 제30조 【담보의 평가】
add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add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add 제34조 【담보의 해제】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개정2010.1.1> 제1절 국세의우선권<개정2010.1.1>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add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2절 제2차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세<개정2010.1.1> 제1절 관할관청<개정2010.1.1>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2010.1.1>
add 제45조 【수정신고】
add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add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add 제46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개정2010.1.1>
add 제47조 【가산세 부과】
add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add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add 제47조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add 제47조의 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add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add 제49조 【가산세 한도】
add 제50조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개정2010.1.1>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심판<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add 제55조 【불복】
add 제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add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add 제59조 【대리인】
add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add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제2절 심사<개정2010.1.1>
add 제61조 【청구기간】
add 제62조 【청구 절차】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add 제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add 제64조 【결정 절차】
add 제65조 【결정】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add 제66조 【이의신청】
add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판<개정2010.1.1>
add 제67조 【조세심판원】
add 제68조 【청구기간】
add 제69조 【청구 절차】
add 제70조
add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add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add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add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add 제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add 제77조 【사실 판단】
add 제78조 【결정 절차】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add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개정2010.1.1>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add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add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add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add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add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add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add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add 제81조의 13【비밀 유지】
add 제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add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add 제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add 제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add 제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8장 보칙<개정2010.1.1>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add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add 제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add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add 제85조의 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add 제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add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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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152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