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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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0.1.12011.12.31>
add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add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add 제6조의 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add 제6조의 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add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add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add 제10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10조의 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add 제10조의 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add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add 제11조의 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add 제12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add 제1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3장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7.12.19>
add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add 제15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add 제15조의 2【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add 제15조의 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add 제16조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0.1.1>
add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add 제18조 【적용 범위】
add 제18조의 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add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add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add 제20조의 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개정2010.1.1>
add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절차<개정2010.1.1>
add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add 제23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add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add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add 제26조 【납세자의 협조의무】
add 제2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add 제27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개정2010.1.1>
add 제28조
add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add 제30조 【조세 징수의 위탁】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31조의 2
add 제31조의 3
add 제31조의 4【과태료】
add 제32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33조 【조세조약의 시행】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신설2010.12.27>
add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add 제34조의 2
add 제34조의 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add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36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add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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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②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0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