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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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0.1.12011.12.31>
add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add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add 제6조의 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add 제6조의 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add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add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add 제10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10조의 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add 제10조의 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add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add 제11조의 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add 제12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add 제1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3장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7.12.19>
add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add 제15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add 제15조의 2【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add 제15조의 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add 제16조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0.1.1>
add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add 제18조 【적용 범위】
add 제18조의 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add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add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add 제20조의 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개정2010.1.1>
add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절차<개정2010.1.1>
add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add 제23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add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add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add 제26조 【납세자의 협조의무】
add 제2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add 제27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개정2010.1.1>
add 제28조
add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add 제30조 【조세 징수의 위탁】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31조의 2
add 제31조의 3
add 제31조의 4【과태료】
add 제32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33조 【조세조약의 시행】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신설2010.12.27>
add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add 제34조의 2
add 제34조의 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add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36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add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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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부칙 5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제34조 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5항 제1호 및 제34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3.1.1>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7.14,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1.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0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