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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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0.1.12011.12.31>
add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add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add 제6조의 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add 제6조의 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add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add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add 제10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10조의 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add 제10조의 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add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add 제11조의 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add 제12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add 제1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3장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7.12.19>
add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add 제15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add 제15조의 2【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add 제15조의 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add 제16조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0.1.1>
add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add 제18조 【적용 범위】
add 제18조의 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add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add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add 제20조의 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개정2010.1.1>
add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절차<개정2010.1.1>
add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add 제23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add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add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add 제26조 【납세자의 협조의무】
add 제2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add 제27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개정2010.1.1>
add 제28조
add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add 제30조 【조세 징수의 위탁】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31조의 2
add 제31조의 3
add 제31조의 4【과태료】
add 제32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33조 【조세조약의 시행】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신설2010.12.27>
add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add 제34조의 2
add 제34조의 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add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36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add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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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0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