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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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add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
add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add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add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add 제6조 【과세 관할】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상속재산<개정2010.1.1>
add 제7조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2절 비과세<개정2010.1.1>
add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개정2010.1.1>
add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add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공제<개정2010.1.1>
add 제18조 【기초공제】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add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add 제21조 【일괄공제】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add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add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add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add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add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add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증여재산<개정2010.1.1>
add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add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add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add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add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add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2조의 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add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개정2015.12.15>
add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add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add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add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add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add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개정2010.1.1>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add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add 제50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add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add 제50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add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개정2010.1.1>
add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add 제54조 【준용규정】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add 제58조 【납부세액공제】
add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4장 재산의평가<개정2010.1.1>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add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add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add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add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add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add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장 신고와납부<개정2010.1.1> 제1절 신고<개정2010.1.1>
add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add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add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제2절 납부<개정2010.1.1>
add 제70조 【자진납부】
add 제71조 【연부연납】
add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add 제73조 【물납】
add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add 제75조 【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경정<개정2010.1.1>
add 제76조 【결정·경정】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add 제78조 【가산세 등】
add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7장 보칙<개정2010.1.1>
add 제80조 【자료의 제공】
add 제81조
add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add 제84조 【질문·조사】
add 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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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삭제 <2015.12.15>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