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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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add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add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add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add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add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add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add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add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add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add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add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add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add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37조 【질문·확인】
add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add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add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add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add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add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add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add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add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add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add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add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52조 【정의】
add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add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벌칙
add 제60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add 제6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6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6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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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부칙 2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제47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6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