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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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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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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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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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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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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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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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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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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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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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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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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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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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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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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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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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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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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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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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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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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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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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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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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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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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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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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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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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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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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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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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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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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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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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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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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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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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질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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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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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세무조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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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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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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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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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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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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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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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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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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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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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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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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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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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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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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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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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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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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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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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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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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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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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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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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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