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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 제11항 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 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 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4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로 한다.

⑦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각각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1조 제2항 제11호 다목 및 제22조 제4항 제5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4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27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징수 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57조"를 "「국세징수법」 제61조"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7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로 한다.

제84조의2 제3항 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85조의5 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5 제1항 제3호"를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3호"로 한다.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 및 제26조 제3항 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73조의3 제4항 제2호 중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을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제1항 제6호 나목 중 "「국세징수법」 제6조"를 "「국세징수법」 제108조"로 한다.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 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6항 제2호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 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으로 한다.

<2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을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으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를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로,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을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로 한다.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10조"로 한다.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부칙 17조 (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제9조 제2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제78조 제2항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177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