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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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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기한<개정2010.1.1>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add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add 제6조의 2
add 제7조
제3절 서류의송달<개정2010.1.1>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add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add 제11조 【공시송달】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4절 인격<개정2010.1.1>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개정2010.1.1>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개정2010.1.1>
add 제14조 【실질과세】
add 제15조 【신의ㆍ성실】
add 제16조 【근거과세】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개정2010.1.1>
add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add 제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신설2014.1.1>
add 제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납세의무<개정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개정2010.1.1>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add 제22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add 제22조의 3【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개정2010.1.1>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개정2010.1.1>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add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add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5절 삭제<2020.12.22>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개정2010.1.1> 제1절 국세의우선권<개정2010.1.1>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add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2절 제2차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세<개정2010.1.1> 제1절 관할관청<개정2010.1.1>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2010.1.1>
add 제45조 【수정신고】
add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add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add 제46조의 2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개정2010.1.1>
add 제47조 【가산세 부과】
add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add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add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add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add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add 제49조 【가산세 한도】
add 제50조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개정2010.1.1>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심판<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add 제55조 【불복】
add 제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add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add 제59조 【대리인】
add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add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add 제60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2절 심사<개정2010.1.1>
add 제61조 【청구기간】
add 제62조 【청구 절차】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add 제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add 제64조 【결정 절차】
add 제65조 【결정】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add 제65조의 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add 제66조 【이의신청】
add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판<개정2010.1.1>
add 제67조 【조세심판원】
add 제68조 【청구기간】
add 제69조 【청구 절차】
add 제70조
add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add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add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add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add 제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add 제77조 【사실 판단】
add 제78조 【결정 절차】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add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개정2010.1.1>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add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add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add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add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add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add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add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add 제81조의 13【비밀 유지】
add 제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add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add 제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add 제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add 제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add 제81조의 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장 보칙<개정2010.1.1>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add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add 제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add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add 제85조의 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add 제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add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add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add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add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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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부칙 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각각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1조 제2항 제11호 다목 및 제22조 제4항 제5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4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27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징수 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57조"를 "「국세징수법」 제61조"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7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로 한다.

제84조의2 제3항 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85조의5 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5 제1항 제3호"를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3호"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12.29>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31, 2019.12.31>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 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2015.12.15, 2018.12.31>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국세기본법 177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