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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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add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add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add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add 제7조 【원가가산방법】
add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add 제9조 【이익분할방법】
add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add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add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add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add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add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add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add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add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add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add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add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add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add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add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add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add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add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add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add 제3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add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add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add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add 제42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add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add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add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add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add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add 제50조 【업종별 배수】
add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add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add 제58조 【적정기간】
add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add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식 제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62조 【특정국가등의 범위】
add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add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add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add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add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add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add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및금융정보의교환
add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add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2관 조세징수의위탁등
add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add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add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add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add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add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add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add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add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add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add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add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add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add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d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98조
add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벌칙
add 제100조
add 제10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0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0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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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것을 의뢰하고 제3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가. 연구개발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③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용역거래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역거래의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부칙 3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으로 한다.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4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