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448호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
add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
add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
add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add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
add
제7조 【원가가산방법】
-
add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
add
제9조 【이익분할방법】
-
add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
add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
add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
add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
add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
add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
add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
add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
add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
add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
add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
add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
add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
add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add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
add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
add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
add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
add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
add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
add
제3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
add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add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
add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
add
제42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
add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
add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
add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
add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
add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
add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add
제50조 【업종별 배수】
-
add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
add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
add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
add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
add
제58조 【적정기간】
-
add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
add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식 제출】
-
add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62조 【특정국가등의 범위】
-
add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add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
add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
add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
add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
add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
add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
add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
add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
add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add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
add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
add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
add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
add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
add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
add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add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
add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add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add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add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add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add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98조
-
add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100조
-
add
제10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0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0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부칙 3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2018년 2월 13일 전의 과세연도로서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다.
② 2018년 2월 13일 전의 과세연도로서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