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add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add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add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add 제7조 【원가가산방법】
add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add 제9조 【이익분할방법】
add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add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add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add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add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add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add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add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add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add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add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add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add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add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add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add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add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add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add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add 제3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add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add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add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add 제42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add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add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add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add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add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add 제50조 【업종별 배수】
add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add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add 제58조 【적정기간】
add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add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식 제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62조 【특정국가등의 범위】
add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add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add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add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add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add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add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및금융정보의교환
add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add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2관 조세징수의위탁등
add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add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add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add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add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add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add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add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add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add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add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add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add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add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d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98조
add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벌칙
add 제100조
add 제10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0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0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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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부칙 3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3조 제2항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2018년 2월 13일 전의 과세연도로서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92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다.

④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시행일 : 2022.1.1] 제92조 제1항(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4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