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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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add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add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add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add 제7조 【원가가산방법】
add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add 제9조 【이익분할방법】
add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1조의 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add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add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add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add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add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add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add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add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add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add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add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add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add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add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add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add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add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add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add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add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add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add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add 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add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add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add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add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add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add 제50조 【업종별 배수】
add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add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add 제58조 【적정기간】
add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add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add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add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add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add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add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add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대한과세특례<신설2023.2.28>
add 제70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add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및금융정보의교환
add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add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2관 조세징수의위탁등
add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add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add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add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add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add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add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add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add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add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add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add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add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add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d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벌칙
add 제100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01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02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03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04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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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2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③ 과세당국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⑤ 법 제90조 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2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