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0097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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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2조의 2【공과금】
  • add 제2조의 3【통장등의 범위】
  • add 제3조
  • add 제4조
  • add 제4조의 2【매출액의 계산방법】
  • add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 add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add 제6조의 2【가업상속입증서류】
  • add 제7조 【영농상속】
  • add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9조의 2【동거주택 인정범위】
  • add 제9조의 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 add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 add 제10조의 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 add 제10조의 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add 제10조의 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 add 제10조의 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add 제10조의 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 add 제10조의 7【지배주주의 판정】
  • add 제10조의 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 add 제10조의 9【사업기회 제공방법】
  • add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 add 제11조의 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 add 제13조의 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 add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제14조의 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add 제14조의 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를 위한 보고】
  • add 제14조의 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 add 제14조의 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14조의 6【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 add 제14조의 7【신탁재산의 변경】
  • add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15조의 2【임대가액의 계산】
  • add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 add 제16조의 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16조의 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add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add 제17조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 add 제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 add 제18조의 3【전환사채등의 평가】
  • add 제18조의 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19조의 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 add 제19조의 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 add 제19조의 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add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add 제20조의 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 add 제21조의 2
  • add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add 제24조 【일반서식】
  • add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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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7, 2000.4.3,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11.7.26, 2012.2.28,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 1. 영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1의2. 영 제15조제23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영 제16조제12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 2. 영 제16조제11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 3의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의2서식
  • 4. 영 제18조제4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 5.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 6. 영 제20조제3항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 6의2. 영 제20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 7. 영 제21조제2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 8. 영 제45조의2제7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 8의2. 영 제45조의2제8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별지 제34호서식
  • 9.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 10.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별지 제10호서식
  • 10의2.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별지 제10호의2서식
  • 10의3.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별지 제10호의3서식
  • 10의4.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4서식
  •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 12. 영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 12의2. 영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 12의3. 영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 12의4. 영 제69조의3제8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7
  • 13. 영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 13의2.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 14. 영 제70조제3항, 영 제71조, 영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영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물납변경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및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 14의2. 영 제75조의2제3항 및 제75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재 등 물납 신청서 및 문화재 등 물납 철회 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 14의3. 영 제7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및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 15. 법 제7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결정지연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 16.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 17. 삭제 <2020.3.13>
  • 18. 삭제 <2008.4.30>
  • 18의2. 삭제 <2008.4.30>
  • 19.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 20.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주권(출자증권, 공채, 사채, 집합투자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 20의2.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골프장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 21.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 21의2.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 22.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이체명세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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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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