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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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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기한<개정2010.1.1>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add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add 제6조의 2
add 제7조
제3절 서류의송달<개정2010.1.1>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add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add 제11조 【공시송달】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4절 인격<개정2010.1.1>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개정2010.1.1>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개정2010.1.1>
add 제14조 【실질과세】
add 제15조 【신의ㆍ성실】
add 제16조 【근거과세】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개정2010.1.1>
add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add 제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신설2014.1.1>
add 제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납세의무<개정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개정2010.1.1>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add 제22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add 제22조의 3【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개정2010.1.1>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개정2010.1.1>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add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add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5절 삭제<2020.12.22>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개정2010.1.1> 제1절 국세의우선권<개정2010.1.1>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add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2절 제2차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의무<개정2010.1.1>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세<개정2010.1.1> 제1절 관할관청<개정2010.1.1>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2010.1.1>
add 제45조 【수정신고】
add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add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add 제46조의 2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개정2010.1.1>
add 제47조 【가산세 부과】
add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add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add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add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add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add 제49조 【가산세 한도】
add 제50조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개정2010.1.1>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심판<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add 제55조 【불복】
add 제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add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add 제59조 【대리인】
add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add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add 제60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2절 심사<개정2010.1.1>
add 제61조 【청구기간】
add 제62조 【청구 절차】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add 제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add 제64조 【결정 절차】
add 제65조 【결정】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add 제65조의 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add 제66조 【이의신청】
add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판<개정2010.1.1>
add 제67조 【조세심판원】
add 제68조 【청구기간】
add 제69조 【청구 절차】
add 제70조
add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add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add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add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add 제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add 제77조 【사실 판단】
add 제78조 【결정 절차】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add 제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개정2010.1.1>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add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add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add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add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add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add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add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add 제81조의 13【비밀 유지】
add 제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add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add 제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add 제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add 제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add 제81조의 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장 보칙<개정2010.1.1>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add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add 제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add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add 제85조의 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add 제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add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add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add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add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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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0.12.22, 2021.12.21>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0.12.29>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6.9>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국세기본법 191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