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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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add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 add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add 제6조 【과세 관할】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상속재산<개정2010.1.1>
- add 제7조
-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제2절 비과세<개정2010.1.1>
- add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add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상속공제<개정2010.1.1>
- add 제18조 【기초공제】
- add 제18조의 2【가업상속공제】
- add 제18조의 3【영농상속공제】
- add 제18조의 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add 제21조 【일괄공제】
-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add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 add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 add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add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증여재산<개정2010.1.1>
- add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add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add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add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의 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개정2015.12.15>
- add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add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add 제50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add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add 제50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 add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개정2010.1.1>
- add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add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add 제54조 【준용규정】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add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4장 재산의평가<개정2010.1.1>
-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add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add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 add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add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개정2010.1.1> 제1절 신고<개정2010.1.1>
- add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제2절 납부<개정2010.1.1>
- add 제70조 【자진납부】
- add 제71조 【연부연납】
- add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add 제72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add 제73조 【물납】
- add 제73조의 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 add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add 제75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개정2010.1.1>
- add 제76조 【결정ㆍ경정】
-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add 제78조 【가산세 등】
- add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제7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80조 【자료의 제공】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 add 제84조 【질문ㆍ조사】
- add 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