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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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add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add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add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add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add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add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add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add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add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add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add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add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add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관한과세특례<신설2022.12.31>
add 제34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add 제37조 【질문ㆍ확인】
add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add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add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add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add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add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add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add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add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add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add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add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add 제51조의 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52조 【정의】
add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add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2.12.31> 제1절 통칙<신설2022.12.31>
add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add 제61조 【정의】
add 제62조 【적용대상】
add 제63조 【납세의무자】
add 제64조 【기업의 소재지】
add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2.12.31>
add 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add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add 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add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add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add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2.12.31>
add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add 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4절 특례<신설2022.12.31>
add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add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add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add 제77조의 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add 제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add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80조 【적용면제】
add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add 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2.12.31>
add 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add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add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제6장 벌칙<개정2022.12.31>
add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add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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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23.12.31>

⑥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6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