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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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add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add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add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add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add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add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add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add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add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add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add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add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add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관한과세특례<신설2022.12.31>
add 제34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add 제37조 【질문ㆍ확인】
add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add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add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add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add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add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add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add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add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add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add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add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add 제51조의 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52조 【정의】
add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add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2.12.31> 제1절 통칙<신설2022.12.31>
add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add 제61조 【정의】
add 제62조 【적용대상】
add 제63조 【납세의무자】
add 제64조 【기업의 소재지】
add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2.12.31>
add 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add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add 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add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add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add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2.12.31>
add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add 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4절 특례<신설2022.12.31>
add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add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add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add 제77조의 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add 제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add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80조 【적용면제】
add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add 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2.12.31>
add 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add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add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제6장 벌칙<개정2022.12.31>
add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add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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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6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