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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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신고납부납부고지등 제1절 납부고지
add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2절 독촉
add 제3조 【독촉의 예외】
add 제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add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add 제6조 【위탁 수수료】
add 제7조 【위탁 해지】
add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제3절 납부의방법
add 제9조 【납부의 방법】
add 제10조 【제3자의 납부】
제4절 납부기한등의연장등
add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add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add 제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add 제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add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add 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
add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5절 납세담보
add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add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
add 제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add 제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add 제23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add 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add 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add 제26조 【강제징수의 속행】
add 제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add 제28조 【강제징수의 인계】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add 제29조 【공유물에 대한 압류】
add 제30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관 압류금지등
add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add 제32조 【급여의 압류 범위】
제3관 압류의효력
add 제33조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제4관 부동산등의압류
add 제3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add 제35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add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add 제37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add 제3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관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add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add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6관 채권의압류
add 제41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add 제42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제7관 그밖의재산권의압류
add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add 제43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add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8관 압류의해제
add 제45조 【추산가액】
add 제46조 【압류 해제 조서】
add 제46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add 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9관 교부청구및참가압류
add 제48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add 제49조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add 제50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add 제51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3절 압류재산의매각 제1관 통칙
add 제52조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add 제53조
add 제53조의 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add 제54조 【수의계약】
제2관 공매의준비
add 제55조 【감정인】
add 제56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add 제57조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add 제58조 【공매공고 사항】
add 제59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3관 공매의실시
add 제60조 【매각불허의 통지】
add 제60조의 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add 제61조 【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add 제62조 【공매취소의 사유】
제4관 매수대금의납부와권리의이전
add 제63조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add 제6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4절 청산
add 제65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5절 공매등의대행등
add 제66조 【공매대행 의뢰 등】
add 제67조 【압류재산의 인도】
add 제68조 【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add 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add 제70조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add 제71조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add 제72조 【공매대행 수수료】
add 제73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add 제74조 【수의계약 대행】
add 제75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add 제76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6절 압류ㆍ매각의유예
add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add 제78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add 제79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add 제80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add 제81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82조 【회의】
add 제83조 【회의록】
add 제84조 【보고와 통지】
add 제85조 【의견 청취】
add 제8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add 제87조 【수당】
add 제88조 【위원의 해촉】
제4장 보칙
add 제89조 【정부 관리기관】
add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add 제91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add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add 제93조 【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add 제94조 【납세증명서】
add 제95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add 제96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add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add 제98조 【체납자료의 제공】
add 제99조 【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add 제100조 【체납자료의 요구 등】
add 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add 제102조 【체납 횟수의 계산】
add 제103조 【출국금지 요청】
add 제104조 【출국금지 해제 요청】
add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add 제106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add 제106조의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add 제10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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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353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