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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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add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add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add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add 제7조 【원가가산방법】
add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add 제9조 【이익분할방법】
add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1조의 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add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add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add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add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add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add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add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add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add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add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add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add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add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add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add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add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add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add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add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add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add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add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add 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add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add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add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add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add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add 제50조 【업종별 배수】
add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add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add 제58조 【적정기간】
add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add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add 제60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add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add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add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add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add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add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대한과세특례<신설2023.2.28>
add 제70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add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및금융정보등의교환<개정2024.2.29>
add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add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add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2관 조세징수의위탁등
add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add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add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add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add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add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add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add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add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add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add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add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add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add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d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3.12.29> 제1절 통칙<신설2023.12.29>
add 제100조 【정의】
add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add 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
add 제103조 【기업의 소재지】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3.12.29>
add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add 제105조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add 제10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add 제107조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add 제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add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
add 제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
add 제111조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add 제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add 제113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add 제113조의 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add 제113조의 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add 제114조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add 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add 제116조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add 제116조의 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add 제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add 제118조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add 제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add 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3.12.29>
add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add 제123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add 제12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add 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add 제125조의 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제4절 특례<신설2023.12.29>
add 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add 제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
add 제128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add 제129조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add 제130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add 제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133조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add 제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136조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add 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add 제138조 【적용면제】
add 제139조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add 제140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3.12.29>
add 제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add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add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
제6장 벌칙<개정2023.12.29>
add 제144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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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④ 법 제28조 제3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⑤ 법 제28조 제3호 나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예금ㆍ적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4.2.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3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