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20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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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 제2절 기간과기한<개정2010.1.1>
-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6조의 2
- add 제7조
- 제3절 서류의송달<개정2010.1.1>
-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 add 제11조 【공시송달】
-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제4절 인격<개정2010.1.1>
-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개정2010.1.1>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개정2010.1.1>
- add 제14조 【실질과세】
- add 제15조 【신의ㆍ성실】
- add 제16조 【근거과세】
-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개정2010.1.1>
- add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add 제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3절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신설2014.1.1>
- add 제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3장 납세의무<개정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개정2010.1.1>
-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22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 add 제22조의 3【경정 등의 효력】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개정2010.1.1>
-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3절 연대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개정2010.1.1>
-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5절 삭제<2020.12.22>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개정2010.1.1> 제1절 국세의우선권<개정2010.1.1>
-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제2절 제2차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절 물적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제5장 과세<개정2010.1.1> 제1절 관할관청<개정2010.1.1>
-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2010.1.1>
- add 제45조 【수정신고】
- add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 add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46조의 2
-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개정2010.1.1>
- add 제47조 【가산세 부과】
- add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 add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add 제49조 【가산세 한도】
- add 제50조
-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개정2010.1.1>
-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7장 심사와심판<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 add 제55조 【불복】
- add 제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add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59조 【대리인】
- add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 add 제60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제2절 심사<개정2010.1.1>
- add 제61조 【청구기간】
- add 제62조 【청구 절차】
-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add 제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add 제64조 【결정 절차】
- add 제65조 【결정】
-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65조의 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add 제66조 【이의신청】
- add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 제3절 심판<개정2010.1.1>
- add 제67조 【조세심판원】
- add 제68조 【청구기간】
- add 제69조 【청구 절차】
- add 제70조
- add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add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 add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add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add 제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 add 제77조 【사실 판단】
- add 제78조 【결정 절차】
-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 add 제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개정2010.1.1>
-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add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add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 add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add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add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 add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add 제81조의 13【비밀 유지】
- add 제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add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 add 제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add 제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 add 제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제81조의 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8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add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add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 add 제85조의 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add 제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add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