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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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add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add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add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add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add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add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add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add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add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add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add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add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add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관한과세특례<신설2022.12.31>
add 제34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add 제37조 【질문ㆍ확인】
add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add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add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add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add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add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add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add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add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add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add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add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add 제51조의 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52조 【정의】
add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add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2.12.31> 제1절 통칙<신설2022.12.31>
add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add 제61조 【정의】
add 제62조 【적용대상】
add 제63조 【납세의무자】
add 제64조 【기업의 소재지】
add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2.12.31>
add 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add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add 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add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add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add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2.12.31>
add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add 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4절 특례<신설2022.12.31>
add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add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add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add 제77조의 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add 제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add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80조 【적용면제】
add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add 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2.12.31>
add 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add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add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제6장 벌칙<개정2022.12.31>
add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add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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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6. "과세당국"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7.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9.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나. 체약상대국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

10.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6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