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207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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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지방세 특례의 원칙】
- add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 add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add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위한지원
- add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add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add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add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add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4조의 2
- add 제14조의 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위한지원
- add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add 제17조의 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add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add 제19조의 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add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add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2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2조의 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 add 제22조의 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add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 add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add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add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add 제31조의 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 add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 add 제32조의 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 add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add 제33조의 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add 제33조의 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 add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add 제35조의 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add 제35조의 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 add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36조의 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 add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add 제36조의 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36조의 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add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add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add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add 제40조의 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제3절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 add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add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add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4조의 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add 제45조의 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add 제47조의 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add 제47조의 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add 제47조의 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 add 제47조의 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 add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49조의 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 제4절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 add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add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의 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제5절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개정2014.12.31>
- add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57조
- add 제57조의 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7조의 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7조의 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 add 제57조의 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62조의 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 제6절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 add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64조의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 add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6조의 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add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add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add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1조의 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 add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절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 add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add 제73조의 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4조의 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5조의 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add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add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78조의 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add 제78조의 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add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add 제79조의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 add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add 제80조의 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add 제81조의 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add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add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add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제8절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 add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5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 add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add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add 제92조의 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2조의 3
- 제3장 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1.1> 제1절 종합소득세액공제와세액감면<신설2014.1.1>
- add 제93조 【기장세액공제】
- add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95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add 제97조의 2【자녀세액공제】
- add 제97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97조의 4【특별세액공제】
- add 제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 제2절 중소기업에대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add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101조의 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5절 투자촉진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의 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3조의 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6절 고용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5조의 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 add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add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121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8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 add 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add 제131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특례<신설2014.1.1>
- add 제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7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add 제140조의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 add 제140조의 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1절 그밖의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1.1>
- add 제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add 제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 add 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167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 add 제167조의 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67조의 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제12절 지방소득세특례제한등<신설2014.1.1>
- add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add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add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add 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add 제176조의 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4장 보칙<신설2014.1.1>
- add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 add 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add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add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 add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 add 제180조의 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add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add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 add 제183조 【감면신청 등】
- add 제184조 【감면자료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