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35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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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주류의 범위】
add
제3조 【주류의 규격 등】
제2장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4조 【주류수량의 계산】
add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add
제5조의 2【기준판매비율】
add
제6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add
제7조 【세율】
제3장 신고와납부
add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9조 【납부】
add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제4장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add
제11조 【추계결정의 방법】
add
제12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add
제13조 【반출간주 배제】
add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add
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add
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add
제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add
제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장 면세
add
제19조 【수출의 정의 등】
add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add
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add
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add
제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add
제24조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add
제25조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6장 납세의담보등
add
제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add
제27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add
제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add
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add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add
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장 벌칙
add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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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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