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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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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1조의 2【납세의무자】
add 제2조 【정의등】
add 제3조 【주류의 종류】
add 제3조의 2【약주류의 품목구분】
add 제3조의 3【소주류의 품목구분】
add 제3조의 4【주류의 규격등】
add 제4조 【주류심의회<신설 1990.12.31>】
제2장 제조및판매의면허
add 제5조 【주류제조의 면허<신설 1990.12.31>】
add 제5조의 2【주조사】
add 제5조의 3
add 제5조의 4
add 제5조의 5
add 제5조의 6
add 제5조의 7
add 제6조
add 제6조의 2【주류제조원료의 종류등의 지정<신설 1990.12.31>】
add 제6조의 3
add 제6조의 4
add 제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1993.12.31>】
add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설 1995.8.4>】
add 제9조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신설 1990.12.31>】
add 제11조 【면허조건<신설 1990.12.31>】
add 제12조 【사업장의 이전】
add 제13조 【사업의 폐지】
add 제14조 【사업의 상속<신설 1990.12.31>】
add 제15조 【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신설 1990.12.31>】
add 제15조의 2
add 제16조 【주류제조면허취소<신설 1990.12.31>】
add 제1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 1993.12.31>】
add 제18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신설 1990.12.31>】
add 제18조의 2【청문】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세율
add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add 제20조
제2절 주세의징수
add 제21조 【징수방법<신설 1990.12.31>】
add 제22조 【출고로 보는 경우<신설 1993.12.31>】
add 제23조 【담보미제공시 출고간주<신설 1995.8.4>】
add 제24조 【과세표준의 신고<신설 1990.12.31>】
add 제25조 【납기<신설 1990.12.31>】
add 제25조의 2
add 제25조의 3【가산세<신설 1995.8.4>】
add 제26조
add 제27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5.8.4>】
add 제27조의 2【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3.12.31>】
add 제28조 【수출주류등의 면세<신설 1993.12.31>】
add 제28조의 2【주정의 면세<신설 1993.12.31>】
제3절 납세의담보
add 제29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신설 1995.8.4>】
add 제30조 【납세보증인의 의무<신설 1995.8.4>】
add 제31조 【담보물등의 주세충당<신설 1995.8.4>】
add 제32조 【체납처분<신설 1995.8.4>】
add 제33조
add 제34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신설 1995.8.4>】
제4장 보칙<개정1995.12.29>
add 제35조 【주류의 검정<신설 1995.8.4>】
add 제35조의 2
add 제37조 【밑술등의 처분 또는 출고승인<신설 1995.8.4>】
add 제38조 【주세보전명령<신설 1990.12.31>】
add 제38조의 2【납세증명표지】
add 제38조의 3【주류소지의 제한<신설 1995.8.4>】
add 제38조의 4
add 제38조의 5【영업정지등의 요구<신설 1995.8.4>】
add 제38조의 6【주정구입등의 제한<신설 1995.8.4>】
add 제38조의 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add 제40조 【제조·판매등의 신고<신설 1990.12.31>】
add 제41조 【기기등의 검정<신설 1990.12.31>】
add 제42조 【검사와 승인<신설 1990.12.31>】
add 제43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처분<신설 1990.12.31>】
add 제44조 【견본제출요구<신설 1990.12.31>】
add 제45조 【주류업단체<신설 1995.8.4>】
add 제46조
제5장 삭제<1951.5.7>
add 제47조
add 제48조
add 제49조
add 제50조
add 제51조
add 제52조
add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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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징수방법<신설 1990.12.31>)

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반출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 1990.12.31, 1993.12.31>

②삭제<1967.11.29>

③삭제<1961.12.8>

④삭제<1961.12.8>

⑤삭제<1961.12.8>

주세법 054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