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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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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①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容器注入製造場에서 製造한 酒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제31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주류에 대한 주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주세법 065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