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0703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주류의 종류】
  • add 제5조 【주류의 규격등】
  •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
  • add 제6조 【주류제조면허】
  • add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add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 add 제9조 【면허조건】
  •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
  • add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add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 add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 add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등】
  • add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 add 제16조 【제조등의 폐지】
  • add 제17조 【직매장설치허가】
  • add 제18조 【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
  • 제2절 주조사및주류업단체
  • add 제19조 【주조사】
  • add 제20조 【주류업단체】
  •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1조 【과세표준】
  • add 제22조 【세율】
  • add 제23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 add 제24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25조 【납부 및 징수】
  • add 제26조 【납부기한】
  • add 제27조 【가산세】
  • add 제28조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
  • add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30조 【담보미제공시의 주세징수】
  • 제3절 면세·세액공제및세액의환급
  • add 제31조 【면세】
  • add 제32조 【주정에 대한 면세】
  • add 제33조 【미납세출고등】
  • add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add 제35조 【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4절 납세의담보
  • add 제36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 add 제37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충당】
  • add 제38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 add 제39조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5절 주세의보전
  • add 제40조 【주세보전명령】
  • add 제41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 add 제42조 【주정구입 등의 제한】
  • add 제43조 【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add 제44조 【납세증명표지】
  • add 제45조 【주류 보유의 제한】
  • add 제46조 【제조·판매등의 신고】
  • add 제47조 【기장의무】
  • add 제48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 제4장 보칙
  • add 제49조 【주류의 검정】
  • add 제50조 【기기등의 검정】
  • add 제51조 【검사와 승인】
  • add 제5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 add 제53조 【견본제출요구】
  • add 제54조 【청문】
검색
  • 인쇄
  • 보관
  • 제1조 (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부과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