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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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주류의 알콜분】
add 제2조 【첨가물료의 종류】
add 제3조 【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등】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업의면허
add 제4조 【주류제조의 면허】
add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add 제6조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add 제7조 【공동면허】
add 제8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
add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add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add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add 제12조 【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add 제13조 【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add 제14조 【주류의 판매정지처분】
add 제15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add 제16조 【제조면허 취소신청등】
add 제17조 【직매장의 시설기준등】
add 제18조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add 제19조 【주류업단체의 설립등】
제3장 주세의납부·징수
add 제20조 【주류가격의 계산】
add 제21조 【용기대금·포장비용등의 계산】
add 제22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가격등의 계산】
add 제23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24조 【추계 사유 및 방법】
add 제25조 【납부】
add 제26조 【출고주류의 수량산정방법】
add 제27조 【가산세율】
add 제28조 【출고간주 배제】
add 제29조 【수출의 정의등】
add 제30조 【수출·납품주류의 면세승인신청】
add 제31조 【수출용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등】
add 제32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add 제33조 【재해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add 제34조 【기일해태로 인한 주세징수】
add 제36조 【주정에 대한 면세】
add 제37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add 제38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add 제39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add 제40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add 제41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add 제42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add 제43조 【납세담보주류의 가격】
add 제44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add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add 제46조 【주류의 용기등의 표시사항】
add 제47조 【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add 제48조 【설비·시설등의 변동신고】
add 제49조 【설비의 사용등에 관한 명령】
add 제50조 【주류등의 가격에 관한 명령】
add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add 제52조 【밑술·술덧의 처분·출고의 승인】
add 제53조 【밑술·술덧의 처분·출고의 승인제외】
add 제54조 【주정구입등의 제한】
add 제55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add 제56조 【주류제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add 제57조 【납세증명표지】
add 제58조 【제조설비등의 신고의무】
add 제59조 【변경신고】
add 제60조 【제조자의 기재의무】
add 제61조 【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제4장 보칙
add 제62조 【주류의 검정】
add 제63조 【기기등의 검정】
add 제64조 【주류등의 검사】
add 제65조 【제조방법등의 승인】
add 제6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add 제67조 【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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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의 알콜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 가목(1)(다)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주류에 대하여는 최종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한다.

③법 별표 제2호 다목(2)·라목(3)·마목(5) 및 제3호 나목(5)·다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라 함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법 별표 제2호 마목(5)의 경우에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 다목(2)·라목(3)·마목(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범위"라 함은 알콜분 25도미만을 말한다.

주세법시행령 18312호